나쁜 사마리아인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장하준 (부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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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이 책을 읽고 싶었는데 불온서적 운운하면서 못 읽게 하더군요...=ㅅ=;;
이노무 나라는 군대에서 읽고 싶은 책도 못 읽게 합니다. 이게 무슨 불온서적이라고... 하하하
그래서 전역 후 이제서야 책을 읽고 정리해봤습니다.

목차에 따라 각 장별로 정리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그냥 가시지 말고 추천 꽝! 알죠?ㅋ


BAD SAMARITIAN 1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 도요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입

1. 1933년 일본의 도요타는 방직기 제조회사로서 자동차 생산 시작
2. 1958년 도요타의 자동차 도요펫은 미국 시장에서 실패, 철수
3. 일본 정부는 1939년 GM과 포드를 몰아냈고, 1949년 일본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도요타를 부도 위기에서 구해냄
 

●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1.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50년 후 도요타의 고급 승용차 렉서스는 세계화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만이 쓴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책 덕분

2. 프리드먼의 견해
올리브 나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그가 '황금 구속복 golden straitjacket' 이라고 일컫는 특정 경제 정책에 맞게끔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렉서스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황금 구속복을 입고 싶은 나라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 안정된 물가 수준, 정부 조직의 규모 감축, 재정 균형의 달성, 무역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와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 해제, 외환 자유화, 부정부패의 감소, 연금의 민영화 등을 달성해야 한다.


● 도요타를 자유 무역에 맡겼으면 렉서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만일 일본 정부가 1960년대 초 자유 무역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말을 따랐다면 렉서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은 엄연한 사실


세계화의 정사 正史

● 정사에 따른 3세기 동안의 세계화 경로

1. 18세기
- 영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 정책을 채택

2. 19세기 중반
- 영국의 눈부신 경제 성공으로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정책의 우수성이 명백해지자 다른 나라들도 무역자유화 및 국내 경제 규제를 해제하기 시작

3.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는 영국의 패권 아래 1870년 즈음 완성됨 
 
이를 뒷받침했던 것은,
1. 자유방임주의적인 국내 산업 정책상품
2. 자본 노동의 국가 간 흐름을 막는 장벽의 완화
3. 화폐 가치의 안정성 원칙
4. 재정 균형에 의해 보장된 국내외적인 차원에서의 거시경제의 안정

4. 1차 대전 후 : 세계 경제가 불안해질 기미를 보이자 각국은 어리석게 다시 무역 장벽을 쌓았음
- 1930년대 미국 : 자유 무역을 버리고 스무트-홀리 관세를 법제화
- 독일, 일본 등 : 자유주의 정책 버리고 무역 장벽, 파시즘 및 대외 침략과 관련이 깊은 카르텔 구성
- 1932년 영국 : 관세 제도 다시 도입 
→ 세계 경제의 위축과 불안정, 뒤 이은 2차 대전으로 자유주의 시계 질서의 자취가 사라짐

5. 2차 대전 후 : 세계 경제는 좀 더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재조직 됨. 미국이 패권 장악
- GATT 회담 :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부자 나라간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짐
- 공산국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 보호주의, 국가개입이 지속됨

6. 1970년대 말 : 개발도상국들의 수입 대체 산업화 (ISI) 전략이 실패했음이 명백해 짐

 수입 대체 산업화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후진국이 수입해서 사용하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한다는 아이디어.
수입품에 대한 관세, 할당 제도, 국내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수입품을 인위적으로 비싸게 만드는 방법을 수행.

- 동아시아 국가들 : 자유 무역 시행,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던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이 다른 개도국들의 자성을 일깨우는 경종 노릇

7. 1980년대 : 反자유주의 정책 (보호주의, 국가개입) 은 신자유주의가 발흥한 1980년대 대부분 폐기 됨
- 결국 1982년 제3세계 외채 위기 이후 많은 개도국이 신자유주의 채택

8. 1989년 : 공산주의 붕괴로 자유주의가 더욱 득세

9. 1995년 WTO의 등장
- GATT가 외국인 투자 규제, 지적소유권 등의 개방을 촉진하는 WTO로 승격 됨


세계화의 진실

● 자유무역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었다

1. 홍콩
- 19세기 영국 국민들의 차 선호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
-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중국에 수출
- 1841년 중국이 불법적인 아편 화물을 압수하자 영국은 전쟁을 선포
대패한 중국은 강제로 난징조약에 서명당함

2. 영국의 패권 하에 발전하고 있던 상품, 사람, 돈의 자유로운 이동은 대부분 시장의 힘이 아니라 군사력 덕분에 가능

3. 불평등 조약은 약소국의 관세 자주권을 포기하게 만들었음. 고정 관세(3~5%) 강요.

4. 식민주의, 불평등 조약 : 19c말~20c초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는데 결정적 역할

5. 식민주의, 불평등 조약을 강요당한 나라들의 경제 성과는 형편 없었음
- 1870년~1913년 : 아시아(일본제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0.4% 증가

 *1870년~1913년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아시아(일본 제외) 0.4%
 아프리카 0.6% 증가
 서부 유럽 1.3%
 미국 1.8%

6. 부자 나라들은 약소국들에게는 자유무역을 강요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높은 관세유지
- 영국 : 19세기 중반 자유 무역으로 개종하기 전 손꼽히는 보호 무역 국가
            그러나 1932년 자유 무역을 포기하고 다시 관세를 도입
            이는 신세계에서 수입되는 값싼 농산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중화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였음


신자유주의나 신바보주의냐

● 세계화의 정사에서는 부자나라와 개발도상국들의 성장과정을 잘못 설명했다

1. 세계화의 정사에 따른 2차 대전 후 시기
- 불완전한 세계화의 시기로 묘사
- 이 시기 부자 나라들 사이의 경제 통합은 크게 증대, 따라서 급속한 성장을 이룸
-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1980년대 이전까지 세계 경제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전에서 뒤처지게 되었음

2. 세계화의 정사는 부자 나라들 사이에 이루어진 세계화의 진전 과정을 잘못 설명
- 1950~1970 : 부자 나라들이 관세 장벽을 낮추기는 했지만 자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국영기업, 은행 대출에 대한 정부 개입, 자본 통제 등등의 정책을 병행함.

- 정작 부자 나라들의 성장둔화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부터.
  1960년대, 197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3.2% 증가
  이후 20년 국민소득 증가율은 2.1%로 크게 하락

3. 세계화의 정사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경험에 대한 설명을 잘못했음
- 개발도상국 경제 실패의 원인은 시장 논리를 거역한데 있다고 설명
-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의 '성적이 형편없었던 옛날'이 전혀 형편 없었던 시기는 아님
- '보호무역'과 '정부개입'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수행한 1960년대, 197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은 3.0%나 증가했음 (19세기 산업혁명 시기 부자 나라들이 달성한 1~1.5%보다 뛰어난 것)

-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에 옮긴 1980년대 이후 1.7%로 떨어짐 (부자나라들도 3.2%에서 2.1%로 떨어짐)
- 부자나라들의 둔화된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개발도상국만큼 신자유주의 정책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

- 남미와 아프리카의 경우 더욱 두드러짐 (아시아보다 훨씬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이 실행된 곳)
  1990년대 남미의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 1.7%는 '성적이 형편없었던 옛날'의 성장율 3.1% 절반에 지나지 않음
  남미 : 2000~2005년에 사정은 더욱 나빠졌고 0.6% 증가로 거의 정체 상태
  아프리카 : 1960~1970년대 연간 1~2% 성장, 1980년대 이후 생활수준이 도리어 하락

4.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형편없는 '성장' 기록은 당혹스러울 정도
- 분배를 위해서는 더 많은 부를 창출해야 한다? 파이를 키워야 분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대한 반면, 성장은 사실상 크게 둔화됨.
- 2차 대전 이후 경제 개발에 성공한 개발도상국은 거의 모두 보호 관세,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 개입을 활용하는 민족주의적 정책을 통해 성공을 거둠.

5. 1945년 이후의 세계화에 진실은 정사와 완전히 반대
- 1950~1970년대 : 국가주의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던 통제된 세계화의 시기, 세계 경제는 최근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했고, 훨씬 안정적이었고, 소득 분배도 훨씬 균등했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짐.
- 반면 지난 25년간은 급격하고 통제되지 않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기
- 그러나 정사는 이 통제된 세계화의 시기를 개발도상국들의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이 끔찍한 재앙을 불러온 시기로 그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를 감추고자 하는데 있음.


신자유주의나 신바보주의냐

● 세계 경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부자 나라에 의해 결정

1. 부자 나라들이 세계 생산고의 80%, 국제 무역의 70%, 외국인 직접투자의 70~90% 차지
   → 이는 부자 나라의 국가 정책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을 발휘해 자기들이 원하는데로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
       ex) 특정한 정책의 채택을 대외 원조의 조건으로 삼음, 신자유주의 정책 채택에 대한 대가로 특혜적인 무역 협정을 제공

2 사악한 삼총사 : IMF, 세계은행, WTO 가 개발도상국들의 정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 IMF : 국제수지가 위기 상황에 처한 나라들이 디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됨

- 세계은행 : 공식 명칭이 '재건과 발전을 위한 국제은행'.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 국가들의 재건 및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들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설립. 즉, 도로와 다리, 댐과 같은 기반 시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제공을 통해 국가 재건과 발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MF, 세계은행의 역할이 변화됨 : 제 3세계 외채 위기가 있었던 1982년 이후 역할이 변화
  → 정부 예산, 산업 규제, 농산물 가격, 노동 시장 규제, 민영화 등 개발도상국들의 거의 모든 경제정책을 포괄
  → 1990년대 민주주의, 정부의 분권화, 중앙은행의 독립, 기업의 지배 구조와 같은 영역에까지 간섭하기 시작

- 위와 같은 임무 확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 IMF, 세계은행은 상당히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을 하였으나 경제 운용에 실패한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준 만큼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영역이라도 마땅히 개입해야 한다며 확장한 것

3. IMF, 세계은행은 왜 역할이 확장되었을까
- 의사결정 지배구조부자 나라들의 이익에 유리한 쪽으로 심각하게 치우쳐 있기 때문, 부자 나라들은 IMF와 세계은행의 투표권 중 60%를 장악하고 있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
- 이런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개발도상국은 강요당할 수 밖에 없음.

4. WTO
-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파고들기 위한 도구,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
- IMF, 세계은행과 다르게 1국 1투표권.
- 그러나 사실상 소수 부자나라들로 이루어진 과두 집단에 의해 운영됨.
- 여러 차례의 각료 회의에서 초청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 그린룸 회의를 통해 모든 중요한 협상이 이루어졌음
- 또한 WTO의 결정은 부자나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치우치기 십상. 해외 원조 예산을 빌미로 삼거나, IMF나 세계은행 등의 융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을 협박하거나 회유할 수 있기 때문.

5. 지적 자원과 협상 능력의 차이
- 부자 나라들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인적 자원의 차이가 너무도 큼.
- 아프리카 모국에서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 3명이서 참석했으나 하루에 12건씩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회의 참석 자체가 어려움.
- 미국은 파견된 지적소유권 담당자만 해도 수십 명.
- 결국 국제 무역 협상 자체가 부자나라들에게 유리하도록 판이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암시.
- 국제 무역 협상은 어떤 사람은 권총을 들고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공중 폭격을 하고 있는 전쟁과 같은 것.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이길 것인가?

● 대안이 없다?

1. 대안이 없다?
-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 : 신자유쥬의 선두에 서서 '대안이 없다'는 말로 비판론자들을 물리침.
- 세계화에 대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설명 방식에는 바로 '대안 없음'이라는 식의 분위기가 스며들어 있음.
- 대안 없음이라는 결론은 세계화를 추진하는 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에서, 역사를 이론에 맞춰 왜곡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임.
- 자유 무역은 부자 나라들이 억지로 강요한 것이었으며 이들은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유 무역을 선택하지 않았음.
- 실제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추진했던 '형편없었던 옛날'이 더 나은 경제 성장의 성과를 거둠.

2. 세계화와 관련해서 불가항력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 세계화의 주된 추진력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 즉 인간의 의지와 결정.
- 만약 기술이 세계화의 정도를 결정한다면 1870년대보다 1970년대에 세계화가 덜 진전된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음.
- 세계화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떤 국가 정책을 만들고 어떤 국제 협정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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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lly 2010.06.08 22:58 신고

    아주 잘 정리되어 있네요_ 잘보고갑니다~

  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zapatos timberland españa 2012.12.23 17:40 신고

    Le président Nicolas Sarkozy a demandé mercredi aux ministres de ne pas se laisser détourner de leur tache au "service des Fran?ais", http://timberlandbotases.com timberland earthkeepers, en 2011, http://timberlandbotases.com sandalias timberland mujer, en "participant à des polémiques" ou en "anticipant des échéances électorales encore lointaines". Politique Gouvernement : traditionnel petit-déjeuner de début d'année Politique Sarkozy aux ministres : "votre unique préoccupation", http://timberlandbotases.com timberland, les Fran?ais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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