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첫 주민 발의 조례,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빼빼로 데이였던 지난 11월 1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는 한 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바로 대구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대구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지난 5월 14일부터 6개월간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등록금이 천만원에 달하는 시대,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만이라도 덜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서명운동이다.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는 학자금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대구시가 지원하는 조례이다. 지원 범위는 대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서 다니는 학교는 상관이 없다.







주민발의조례는 유권자 총수의 1/90인 21,200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학자금 운동본부는 6개월 동안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잘못 기재된 명부를 제외한 25,866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 총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잘못 기재된 명부를 제외한 25,866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대구시청은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5일 후인 16일(월)에 접수된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그 후 10일간 청구인 명부공개와 열람이 이루어진 후 이의 신청이 없다면 60일 이내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기간 14일) 이렇게 볼 때 2010년 2월 내 대구시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학자금 운동본부는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는 무상교육으로 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이자 부담 증가, 저소득층 지원 감소, 3년 후 강제상환이 되는 말도 안되는 거짓 서민 정책이라 비판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는 반값 공약 등록금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6개월간 대구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으며 제출된 첫번째 주민발의조례로서 지역 언론의 관심도 높다. 이 조례가 어떻게 제정이 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 중력에反하기




▲ 기자회견문 낭독.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대표



▲ 기자회견 사회를 본 민주노동당 동구위원회 황순규 사무국장 (학자금 동구운동본부장)



▲ 21세기대구경북대학생연합 김일환 의장,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이병수 위원장(대구광역시 학자금 운동본부 공동 대표), 민주노동당 동구위원회 황순규 사무국장(동구운동본부장), 민주노동당 북구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북구운동본부장) - 시계방향



▲ 등록금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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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아암 2009.11.12 16:37 신고

    사진을 바꿔달라~ 바꿔달라. -_-^ 안티냐? ㅠ-ㅠ
    글구, 직책은 동구위원회 사무국장이기도 하지만, 학자금 동구운동본부장이기도 함~ ^-^V

  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akeityourring diamond engagement rings 01 2011.12.18 20:10 신고

    사려깊은 통찰력과 아이디어가 내 블로그에 사용합니다. 당신은 분명히이 문제에 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