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조삼모사, 등록금 걱정은 사라졌으나 이자는 티끌모아 태산?


12일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이제 학부모들은 더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을 안해도 되고,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0일 교과부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딱 보면 '오- 학교 다닐 때 이자도 안내고 좋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옳은 소리다. 일단 학교 다닐 때는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하면서 생활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4년 동안 8학기의 등록금을 대출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매년 800만원 사립대 입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 10년 상환 했을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적용하지 않음)


  ※ 이자

  1-2학기 : 800만원 X 대출금리 5% 적용 = 40만원
  3-4학기 : 40만원 + (1600만원 X 5%) = 120만원
  5-6학기 : 120만원 + (2400만원 X 5%) = 240만원
  7-8학기 : 240만원 + (3200만원 X 5%) = 400만원
  졸업 후 매년 160만원의 이자 발생

  ※ 원금 : 1학기 400만원 X 8학기 = 3200만원
  ※ 상환해야 할 원리금(졸업 후 바로 취업했을 때) : 3600만원
  ※ 상환 시점부터 10년 동안 매월 상환해야하는 금액 : 3600만원 / 120개월 = 매월 30만원
     (물론 상환하는 시점에서 이자가 발생하지만 복잡한 관계로 단순 계산)


졸업하고 매월 30만원의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말이 30만원이지 사회생활해보면 3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다. (고액연봉자는 다르지만ㅎ)

물론 등록금이 매년 인상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는 원리금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결국 이 제도는 지금 빚쟁이가 되지 않는 대신에 나중에 25년짜리 빚쟁이가 되라는 이야기이다.

필자는 이 제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분명 긍정적인 제도임에 분명하다.

다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하나 따져보자.



1.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제도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즉,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내가 나중에 취업하고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갚아나가는 제도이다.


● 수혜대상
-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 (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이 필요한 희망자 전원이며 C학점 이상을 수료해야 한다.

● 대출금액
-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 200만원
-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지원), 1-3분위 (무이자 취업 후 상환대출), 4-5분위 (취업 후 상환대출), 6-7분위 (정상 대출)

● 대출금리
- 재원조달금리를 감안하여 매년 결정



2. 장점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도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
학비 때문에 고통받으며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3. 문제점

첫째, 등록금 인상 제어 장치가 없이는 이자만 늘려가는 정책이 될 뿐이다.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의 2배인 상황에서 매년 늘어가는 등록금 부담은 상환 시점에 이르러서 결국 '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년 450만원 등록금 무상지원과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년 105만원 등록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기초수급자에게 매년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 취업 후 상환대출 제도이다. 또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이자가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무이자)보다 더 적은 지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4. 해결방법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켜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반값 등록금 공약 없이는 늘어만가는 이자를 차후에 부담함으로서 지금 빚쟁이가 아닌 대신에 나중에 빚쟁이가 되라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

둘째, 등록금 후불제,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비추어지나 차기 정권 혹은 차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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