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기무사까지 동원해 다수 민간인을 사찰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정희 의원은 지난 5일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경찰 진압을 항의하는 평택 집회 현장에 있던 기무사 소속 신아무개 대위가 소지했던 수첩과 동영상 자료, 신분증을 근거로 제시했다.


   
  관련기사보기

  “군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부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0912.html

  장병 추적했다더니 민노당 간부·40대 남자 감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0976.html

  기무사 요원 S씨 수첩엔 무슨 내용이 담겨있나
  http://www.vop.co.kr/A00000263393.html

  [사찰 동영상] "가슴떨리고 경악스럽다", "도대체 왜 기무사가..."
  http://www.vop.co.kr/A00000263422.html



일단 기무사의 역할을 살펴보자. (기무사홈페이지 http://www.dsc.mil.kr/)
국군 기무사령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대임무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다.


기무사의 주요 임무는 군사보안지원, 군 방첩, 군 및 군관련 첩보수집처리, 특정범죄수사 등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군사보안지원
기무사령부는 군을 대상으로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지원 업무를 수행하므로써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보안 사고를 예방하여 군이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군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등의 기술 지원업무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1항에 의거)

기무사령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사보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열린 기무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군 방첩
기무사령부는 안보위해사범 검거, 대간첩 작전ㆍ대테러 작전ㆍ심리전 지원을 통한 외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군을 신체에 비유하자면 기무사령부는 세균의 침투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백혈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무사령부는 건국 이후 전 공안기관 검거 간첩의 43%를 검거하는 등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3.군 및 군관련 첩보수집처리
기무사령부는 군 전투력 저해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척결하는 한편, 군 저변의 실상 및 애환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유형 전력 극대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이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며 이는 군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첩보수집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과 국제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북한 도발에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4.특정범죄수사
기무사령부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ㆍ이적의 죄,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 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수사를 관장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해서는 대적 군사기밀누설죄, 군사지역내 간첩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의 수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령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를 관장함으로써 국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초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무사의 주요 역할은 군내에서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민간인 사찰은 기무사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며 명백한 불법이라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기무사에서는 시위 전력이 있는 군장병들이 휴가 중 집회 참가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현장에 간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영상을 살펴보면 군장병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가 있는데도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있긴 한 모양이다.




▲ 기무사 S씨 수첩에 기재된 사찰대상자의 하루 내용
왼쪽은 사람 이름과 차량 넘버가 오른쪽에는 하루 동선이 적혀있다. ⓒ 민중의소리




▲ 기무사 요원 수첩에 들어있는 메모내용들이다. 시간과 활동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민중의소리





▲ 기무사 요원 수첩에 적혀있는 수사활동세미나 내용이다. 흐릿한 부분은 날짜다. ⓒ 민중의소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