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서 추진한 MB의 친서민 정책의 일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가 졸업 뒤 3년 안에 반드시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실에서 재정부와 교과부가 협의해 작성한 최종안을 공개했다.

지난 8월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면서 이제는 등록금 문제로 골치아플 이유가 없어졌다며 과대광고를 펼치던 것이 지금와서 터진 것이다.

자 이제 교과부의 말바꾸기를 한번 보자.







1. 상환율

애초의 안 - 상환율은 대출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드러난 사실은...

가. 원리금 상환 시점은 연간 소득 1500만원부터 (1500만원이면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액수)

나. 상환율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20%, 5000만원 이상일 경우 30%
→ 이것은 대출 받은 학생이 졸업 후 연간 소득 2000만원일 경우 기준액 1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을 1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대출금 강제 상환

애초의 안 - 최장 25년 이내 대출자 본인이 소득을 감안하여 직접 결정하도록 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없다. 덧붙여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 의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드러난 사실은...

가. 졸업 3년 뒤까지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여 강제 상환이 실시.

나. 졸업 4년 뒤까지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면 (강제 상환 이후 1년 뒤에도 상환하지 않으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일반 대출로 전환.



처음 안을 내놓았을 때부터 말이 많았다. 졸업 후에 원리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심해졌다. 이 제도 채택했다가는... 작살날 수도....=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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